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체불 사업주 정보, 확인된 임금·퇴직급여 등의 체불금액과 세부내역이 기재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 중요한 증명자료로 활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나올까?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고 확인서가 바로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무기간과 임금, 퇴직금, 실제 지급내역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과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확인돼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026｜고용노동부 진정·필요서류·처리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할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 메뉴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자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과 우편도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신청하는 순서
노동포털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검색
↓
해당 민원 선택
↓
사용용도와 필요한 사항 입력
↓
신청
체불 진정 사건이 이미 처리됐다면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금액을 바탕으로 확인서 발급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2026년 현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뿐 아니라 체불금액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사업장명과 사업주 정보
체불금액 총액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상여금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미지급 금품
체불금액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확인됐는지와 사업주 조사 결과 등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개정된 공식 서식에도 임금·퇴직급여·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상세내역과 사용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용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확인서 신청 시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용
대지급금 청구용
기타 용도
간이대지급금을 바로 청구하기 위해 발급받는다면 대지급금 청구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도 이 두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이 확인서가 왜 필요할까?
체불확인서를 이용한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이 확인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급여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
노동청에 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금액 확인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지급요건 심사
↓
간이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의 대상과 지급한도, 신청방법은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2026｜퇴직금·임금 못 받았을 때 조건·절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할까?
이 기한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이용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받아놓고 장기간 보관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까지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릴까?
노동포털에서 안내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일은 임금체불 진정을 처음 넣은 날부터 모든 조사가 완료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과 금액을 조사하는 기간은 별도로 필요하며,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 등이 확인된 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발급 신청할 때 별도 서류가 필요할까?
노동포털의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 자체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행되는 임금체불 조사에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일 확인자료
사직서 또는 퇴직 관련 문자
회사와 임금·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퇴직금 계산자료
확인서 금액이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
본인이 예상한 체불금액과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확인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라면 근무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2026｜평균임금·근속기간 넣으면 예상금액 바로 계산을 이용해보세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발급될까?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인정해야만 확인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서에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했는지, 일부 불인정했는지, 전부 불인정했는지 등을 표시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체불임금과 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확인됐는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확인서 발급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서류일까?
아닙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체불 사건을 조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요청할 서류는 아닙니다.
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뿐 아니라 소송 제기용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절차 또는 법률구조 등을 준비할 때 체불금액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확인서가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과 체불금액 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의 공식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체불 진정 조사기간은 별도입니다.
퇴직금도 확인서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자인 경우 확인된 미지급 퇴직급여가 상세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체불확인서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에서 근무관계와 체불금액 등이 확인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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