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현재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을 사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집을 가진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구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 당첨도 가능할까?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주택구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사유의 신청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분양계약서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실제 주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보증금 사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 재계약도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같은 집에서 재계약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올라 새롭게 증액된 보증금을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때문에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질병이나 부상만 있다는 이유로 바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일정한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의료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치과치료도 가능할까?
치과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실제 치과질환 치료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확인이 있으며 의료비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과 치료목적, 실제 부담 의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가능할까?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거나 연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이어도 가능할까?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출상환이나 생활비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
단순한 대출상환, 카드대금, 생활비 부족 등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임의로 미리 지급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주택구입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부상이라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의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이라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 중간정산 신청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적용조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 가능할까?**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3년 뒤 실제 퇴직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추가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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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추가 퇴직금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기존 계속근로기간 자체가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같은 방식일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이고, 확정급여형 DB형은 일반적인 DC형 중도인출과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한 번 있었던 사람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 현재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한가요?
주택구입 사유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 기본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해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가능한가요?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이라면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개인대출을 갚기 위해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대출상환이나 생활비 목적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법정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계약이나 의료비 지출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의 중간정산 운영 여부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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