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한 뒤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지급일을 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기본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입니다.
회사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이나 25일이라고 해서 퇴직금까지 반드시 그 급여일에 맞춰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월급 지급일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미룰 수 있을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인 지급기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통보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지급예정일과 지급금액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까?
퇴직금이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 미지급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원금만 늦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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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지연이자 적용기간이 3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지연이자는 약 16만4천원 정도입니다.
1,000만원 × 20% × 30 ÷ 365 ≒ 164,384원
다만 실제 지연기간과 적용제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에는 지급기한과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도 없어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해서 지연이자까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로 법 위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늦추기로 합의할 때는 단순히 지급일뿐 아니라 지연이자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경우에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될까?
모든 지급 지연에 예외 없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사변이나 회생·파산 절차,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미지급 금액의 존재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14일이 지났으니 무조건 연 20%”라고 판단하기보다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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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실업급여처럼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진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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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으로 퇴직일과 미지급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을 남겨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이나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의 지급기한은 같을까?
근로자가 퇴직하면 마지막 임금과 그 밖의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 퇴직 시 정산해야 할 금품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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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다음 월급날에 받아도 되나요?
다음 월급날이 퇴직 후 14일 이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는다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인가요?
법에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회사 영업일 14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하루만 늦어도 지연이자가 생기나요?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미지급 임금과 해당 퇴직급여 일시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괜찮나요?
지급기일 연장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면 구두로만 기다리기보다 지급일과 미지급 금액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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